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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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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 간의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여부가 이혼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자녀의 의견이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가 최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가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증거, 또는 부정행위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증거,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혼인 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판사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관에게 성실하고 진솔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